아파트 유료방송 ‘단체계약제’ 손본다 방통위, 유료방송 원치 않는 세대 계약 배제하는 방안 추진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기자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 시청을 원치 않는 세대를 단체계약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 징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1차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 “아파트 등의 유료방송 단체수신 계약이 입주민들의 방송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 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체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세대도 강제적으로 유료방송 을 시청해야 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단체계약은 방송사업자가 많은 가입세대를 유치할 수 있고 입주민은 난시청을 해소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대별 해지가 곤란하고 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제한돼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아파트 유료방송 수신료의 징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입주민들의 지상파방송 시청권 확보도 중요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체수신 계약에 서명한 세대에 대해서만 계약을 적용케 하고,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체결 후 이주해 온 세대중 별도로 서명하지 않은 세대는 단체계약의 적용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한 케이블방송은 분리배선된 CATV망을 통해서만 방송을 송·수신토록 해 아파트 공시청 시설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년간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방송사의 요금·위약금제도, 채널변경, 디지털전환 관련 영업에 대해서도 대책을 모색키로 했다. 방통위 주종옥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유료방송 없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려면 우선적으로 아파트 공시청시설 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논의과정도 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일단 단체계약에 가입한 아파트 실태 파악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